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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종합청렴도 최상급 기관으로 도약![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비해 2단계나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도약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대구광역시는 민선8기 시정을 온전히 반영한 첫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최상급 기관으로 도약함으로써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속 4등급의 부진을 깨끗이 털어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 기관은 없었고 대구, 세종, 경북, 제주가 2등급을 받았으며, 최상급 기관 중 2단계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은 대구광역시가 유일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인식 7개 항목, 부패경험 2개 항목을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감점(최대 10점)으로 이루어진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4등급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올해 3월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장이 직접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주재해 청렴정책의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건설·인사 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기관장 주도의 여러 맞춤형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특별교육에 직접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등 청렴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취약점이었던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올해는 주요 업무·민원에 대한 클린콜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 자체청렴도 측정 하위 부서, 주요 공사·용역담당 부서, 갑질 등 내부갈등 빈발 부서 등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에 역량을 집중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선8기 청렴도 최상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혁신을 통해 청렴도 최상급 기관의 지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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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사단법인으로 재탄생[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길 14-13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기기능장협회 유주식회장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전기기능장에 대한 기술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숍 개최, 보수교육으로 전기.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설립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능장협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 회원 규모는 600여명이다. 전기기능장에 관한 기술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보수교육, 전기·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전기분야 최상급 숙련기능인력인 전기기능장의 기능과 역할이 산업현장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단법인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특급 인정을 받는 전기공사 분야를 제외하면, 소방이나 엔지니어링 등 다른 전기분야에서 기능장의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주식 회장은 “전기기능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산업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려면 임의단체로는 한계가 많은 만큼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단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정부와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앞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기기능장에 대한 권익대변과 위상제고에 중추적 역활을 수행하겠다”며 “전기기능장들의 최상급 숙련기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검사 및 지도 훈련 등을 수행하고 직무능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주식회장이 고향인 울산지회는 정봉주지회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손수 십시일반 기금을 갹출하여 일심동체되어 지역의 공동체들과 자원연계 업무협약으로 전기수리.LED전등교환, 보일러수리, 방충망수리, 장수사진촬영, 이미용 머리손질, 한지 열쇠고리 공예체험 등 남다른 열정으로 통합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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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장협회 울산지회 제74회 실기 수험생 격려 행사[울산=열린정책뉴스]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 지회장은 지난 20일(일), 새벽부터 울산시 중구 산전길155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2공학관앞에서 제74회 전기기능장시험 실기 응시 수험생을 위한 격려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함께 격력행사에 참여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기과 노환승교수는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기능관리로 기업의 이윤 창출 기여가 되는"기능장이 되도록 노력 하여 달라는 당부를 했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전기기능장은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격려늬 인사가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정봉주 울산시지회장은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한 최고의 자격증이라며” 찜통의 날씨에 새벽부터 고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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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바른디앤디와 1,500억 원 규모 호텔 건립 협약 체결[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른디앤디, 전라남도와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디앤디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1,500억 원을 투입해 30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 20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시행사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초에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호텔은 올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하고 안전한 해변이자 남해안에서 손꼽히는 휴양지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최상급 시설을 갖춘 호텔 및 풀빌라를 건립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우리 군 관광이 활기를 띨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주)바른디앤디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인숙 ㈜바른디앤디 대표는 “호텔을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남해안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완도가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9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리조트 및 호텔 건립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전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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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경보건설, '1천억 규모 리조트 건립' 협약 체결[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경보건설(주), 전라남도와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는 1,027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일원(3만㎡)에 370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착공,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가 건립되면 올해 전국 최초로 완도군에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완도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숙박 수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1번지 완도의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급 시설의 리조트를 건립하여 우리 군이 서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보건설(주)의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경열 경보건설(주) 대표는 “완도군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를 건립하여 완도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꿈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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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2024년 운영 예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달 전라남도가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원의 시설비(전액 도비)와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위치는 여수시 웅천동 예울병원으로 3개 층(2,5,6)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시는 병원 자체예산 4억 원 포함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산후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층에는 산모실 15실, 영유아실, 수유실 등이 설치된다. 5층에는 가족실, 좌욕실, 테라스 하늘정원 산책길 등이 추가 설치되며, 6층에는 모자교육실, 피부관리실, 건식사우나, 휴게실 라운지, 테라스형 산책코스 등이 증축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상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시스템 공간을 확대하고, 첨단 의료장비 보강, 메타버스 가상예약제도 도입하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우리 지역 산모들에게 최상급의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면서 “출산에서 노년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9월 1호점 개원을 시작해 현재 도내 5개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뛰어난 시설과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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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통합·독립하여 국가과학 건설하자[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인빈곤율 등 여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의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통계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여서 통계 활용이 어려운 처지이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실태 파악부터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 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제각각 분산관리 되고 있다. 통계청이 연금 자료를 통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반대로 무산됐고 자료 수집도 못 한 상태이다. 노인빈곤율 자료도 엉성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18년)은 43.4%로 OECD평균(14.8%)의 3배에 달하고 회원국 중 1위이다. 이 빈곤율 수치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간 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통계는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및 복지 조사를 설문한 자료이다. 고령층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자료, 보건 복지 제도 자료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 정부 부처 통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분식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였다. 당시 황 전 청장은 물러나면서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는 말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조사대상 표본을 재설정하고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소득 분배 악화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 통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강남 4구 실거래 계약 하락 금액을 3억4천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인용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에서 가져왔는데 이는 신고가 들어온 16개 단지 평균을 구한 것이고, 강남 전체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하락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통계를 통합·운영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최상급 기관에서 관장한다. 프랑스는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두고 있고, 핀란드도 소득, 교육, 건강, 지방재정 등에 관한 통계를 부처들이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영국은 의회, 아일랜드는 국무총리 아래 운영 중이다. 사회과학의 발달은 실증주의 주창자인 오귀스트 콩트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증주의는 관찰하고 비교하고 실험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행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콩트의 제자이자 세계 최초 사회학 박사가 된 에밀 듸르껭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사실이란 법률이나 관습처럼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 사고, 느낌의 양식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 결혼, 이혼, 출생 등의 현상에 적용된다.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범죄율은 집단과 사회 및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듸르껭의 「자살론」 연구는 최초로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을 연구한 귀중한 자료이다. 자살이 개인의 결심 때문에 수행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듸르껭은 프랑스의 자살 통계를 조사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자살률이 전쟁 시에는 낮아지고 경제적 변화나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사회 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사실은 세계화, 사회변동, 환경,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족, 일, 일상생활, 건강, 질병, 장애, 계층,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평등, 젠더, 미디어, 조직, 범죄, 사회운동, 정보화, 민족, 전쟁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 사회적 사실의 과학화에는 통계와 통계분석 기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계자료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 이용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통계 이용이 왜곡된다면, 4차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나라 통계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 인구 조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국은 1801년 이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해방 이후 1949년 정부수립 후 최초의 총인구 조사가 시행되었다. 통계자료의 축적관리 못지않게 자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기관에서 관장하는 통계는 국가의 공식기록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통계 수치를 외국과 무조건 비교하는 것도 금물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아직은 괜찮다고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인데, 미국은 8.5%라고 비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는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다. 자가 주거비란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임대료 수익, 재산세 등 세금 유지 및 관리비 등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주거비는 전체의 9.8%로 자가 주거비 없이 전, 월세 등락만 반영된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자가 주거비와 주택 임차료를 합친 금액으로 반영하는데 미국은 32%, 영국은 26%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물가는 집값이 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시대 통계는 바람직한가 옳은가의 규범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계와 과학적 지식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통계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통계를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강남 일부 부동산 사례를 마치 전체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새 정부는 국가 통계를 통합·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통계와 과학 앞에는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정치가 통계에 관여하여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 정부가 통계를 움켜쥐어서도 안 되고 자료를 적절히 공개하여야 한다. 한비자는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대단한 거짓말도 작은 진실 가치보다 못하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국가과학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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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사전심사 결과 우수공약으로 평가[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은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밀실공천, 깜깜이선거에서 벗어나 공약중심의 새로운 지방선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개최하고 있다. 공약 사전점검 심사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제시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사전에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하나, 유권자가 공약의 사전 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점검받은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정책뉴스에서는 지방선거공약 사전점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법이 실현가능하며, 추진수단이 적합한지를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심사대상 공약은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다수 심사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심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심사기간은 제8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되며, 공약추진계획서의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표되도록 한다. 예시로 국민의힘 서울시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도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에 90.5점으로 우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공약 중 최우수공약은 95.58점을 얻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업감리제를 통해 예산낭비 제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 우수공약은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우수하였지만 가장 낮은 공약은 85점을 받은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 공약이었다. 김창도 예비후보 대부분의 공약은 목표기준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의 반응과 미래사회를 잘 고려하였지만, 추진기한과 담당조직 및 성과지표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정책뉴스가 개최하는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에 대해 심사위원장인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 심사대회 개최는 그동안 지역연고 선거, 깃발선거, 패거리선거에서 벗어나 차후 당선인이 얼마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를 유권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약) 공약1.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2. 송파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주거복지 최상급화 공약3.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과 기업체 연결 송파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공약4.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구축 공약5.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과 외국인 관광명소화 공약6. 스마트도시 건설과 영유아원 등 보육시설 확충 주부 양육부담 대폭 감소 공약7. 아시아 국제영화제 유치 공약8. 올림픽공원 주변 차없는 거리과 국제관광특구 조성 공약9. 한국을 대표하는 휴일날 걷기 명소 공약10.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업감리제로 예산낭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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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종합병원’ 병원선 대체건조 착수[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21년간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전국 최초로 330톤급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지난 15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한 병원선 담당자 및 관련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선 충남501호’ 대체건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대체건조 착수계획 관련 주요내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01년 2월 건조된 충남501호는 그동안 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기준 6개 시군 31개 도서지역 3600여 주민(진료실적 9338명)의 건강을 살폈다. 하지만 최근 선박 노후화가 이어지면서 안전성 저하 및 해마다 선박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건조에 나섰다. 대체건조에는 1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 연말 착공해 2023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낮은 수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는 등 서해안지역 운항에 적합한 선박으로 설계했다. 또 도서주민이 원하는 물리치료실을 신설해 최신식 골밀도 측정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발맞춰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장비를 탑재한다. 건조공사를 맡은 ㈜동일조선은 보고회에서 대체건조 착수 계획 및 추진일정을 밝히고, 국내 최상급 선박으로 건조할 것을 다짐했다. 감리기관인 부산선박기술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안전한 병원선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감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서주민 건강증진과 안전성이 확보될 최적의 병원선을 건조할 것”이라며 “업무 관계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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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통시장 소방점검-장보기 전개"[서울=열린정책신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설맞이 소방점검 및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동원시장(상인회장 조영태), 면목시장(상인회장 모병남) 소방점검에서 소방차가 출입구에 설치된 밸브에 호스를 꽂으면 시장 안 ‘스프링클러가 동시 작동해 진화’하는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15개소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전’ 도 점검했다. 소방점검 후 직접 시장에서 장보기도 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서 소방점검 중이던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은 “전국 소방서 중 중랑소방서가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 중랑구의 안전은 최상급입니다. 중랑소방서는 최고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감소율도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중인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상인과 시민들은 “국정에도 바쁘신데 지역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됩니까?”라고 묻고 국민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코로나19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전국민께 무료로 접종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도 승인됐으니 곧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에 우선해 지원하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국민께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코로나19 관련한 문답과 함께 훈훈한 설맞이 인사로 진행됐다. 소방점검 및 장보기 행사는 9일과 10일 연이어 개최됐다.